문서보기 - 국심 1997서1628, 1997. 10. 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628, 1997. 10.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인한 것인지 또는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