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613, 1998.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1613, 1998. 10. 29.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