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71, 1998. 1. 30.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71, 1998. 1. 30.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지급한 금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