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65, 1998. 2. 20.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65, 1998. 2. 20.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