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42, 1997.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42, 1997. 10. 21.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