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3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36, 1997. 12. 31.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