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35, 1997. 11. 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35, 1997. 11. 7.
농지취득하고 장부에 계상, 양도후 특별부가세등 신고납부했으나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고율의 세율적용되고 특별부가세 감면등 적용안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