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34, 1997.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34, 1997. 10. 14.

쟁점관리비를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에 따른 용역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