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17, 1997.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17, 1997. 11. 10.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