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1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15, 1997. 12. 3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