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그의 母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서1502, 1997. 12. 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502, 1997. 12. 6.

청구인이 그의 母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