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92, 1998. 2.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92, 1998. 2. 17.
청구인의 모가 사실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