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81,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81, 1998. 10. 8.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평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