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76, 1997. 11. 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76, 1997. 11. 2.
공공용지로 협의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50/100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감면세액의 20/100에 상당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