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6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65, 1997. 12. 31.

청구인의 처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