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57, 1997.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57, 1997. 11. 1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청구인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