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56, 1997.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56, 1997. 10. 28.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