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55,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55, 1997. 12. 26.
토지의 양도가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