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48, 1997.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48, 1997. 11. 26.
상속재산의 실제 양도시기가 확인 안되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