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31, 1997. 9. 9.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31, 1997. 9. 9.
착오 발급된 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한 양도소득에 과소납부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