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418, 1997.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418, 1997. 11. 22.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