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98, 1997.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98, 1997. 10. 1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영업기간은 1993.2.1부터 1994.10.30까지인데 과세기간을 1993.2.1부터 1994.12.31까지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