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97, 1998. 1.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97, 1998. 1. 26.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바 조세회피목적없이 채무보증에 대한 재산권보전목적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과세안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