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94, 1997. 10. 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94, 1997. 10. 6.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