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78,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78, 1997. 11. 2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