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75, 1997. 12. 9.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75, 1997. 12. 9.
분양과 관련하여 미등기 전매로 보아 40%의 특별부가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