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48, 1997. 8.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48, 1997. 8. 27.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담보제공된 부동산이 법원경매된데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