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44, 1997.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44, 1997. 12. 10.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