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37, 1997.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37, 1997. 10. 2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