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23, 1997. 9. 1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23, 1997. 9. 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