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21, 1999. 5. 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21, 1999. 5. 7.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