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17, 1997. 10. 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17, 1997. 10. 6.
취득가액 산정시 필지분할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