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15, 1997. 9. 23.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15, 1997. 9. 23.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손금산입한 5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