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314, 1997. 9. 5.

문서번호 국심 1997서1314, 1997. 9. 5.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5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취하

결정일 199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