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95, 1997. 9.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95, 1997. 9. 13.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실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