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71, 1997. 8. 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71, 1997. 8. 1.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