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6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69,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1.30)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87.5.13)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