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4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49, 1997. 12. 3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