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41,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41, 1997. 11. 21.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