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3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32, 1997. 12. 31.

제시된 사건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