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31, 1997.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31, 1997. 11. 12.

부동산의 건물 2층의 실제용도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