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21, 1997. 10. 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21, 1997. 10. 8.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를 포함)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