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18, 1997.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18, 1997. 11. 22.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실제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ㆍ계산한금액이 적은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