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17, 1997.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17, 1997. 10. 24.
선행처분인 세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