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16, 1997. 8.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16, 1997. 8. 27.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에 의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