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14, 1997.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14, 1997. 11. 17.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처분청의 추가결정고지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