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210, 1997. 8.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210, 1997. 8. 28.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