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92, 1997.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92, 1997. 11. 12.
교회 소유 부동산 양도에 대해 (목사)개인에게 과세하고 동 체납세액에 대해 (목사)개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