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58, 1997. 10. 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58, 1997. 10. 6.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