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50, 1997.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50, 1997. 10. 16.
부동산중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16.